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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6억원 기준 손봐야

= 부동산시장은 현재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3구의 경우 2007년 이후 월별 거래량이

500~600건에 불과하다. 기존 정책이 '부동산값 안정'만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 중심으로 얽힌 탓이다. 대표적인 규제는 양도소득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길게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절감되므로 버티는 사람들이 더 늘면 매물이 줄어든다. 장기보유자 양도세 혜택 기조는 가져가되 절감폭을 초반에 많이 줘야 매물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부동산114전무는 "양도세율 인하가 당장 어렵다면 6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고가 주택 기준이라도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규제의 경우 DTI나 LTV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 뉴타운 지분 쪼개기 엄격 규제

= 강북 뉴타운 개발은 총선 때 서울지역 출마자들의 단골 메뉴였다. 문제는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규제 완화를 거의 규제 철폐식으로 풀지 않으면 기존 뉴타운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4기 뉴타운 지정도 조기 확정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갑 스**뱅크 부사장은 "뉴타운은 이미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은 곳으로, 추가적인 규제 해제는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지분 쪼개기에 대해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외국 거주자 등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의 동의율 수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라면서 "뉴타운 사업성에도 영향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나 용적률 제한과 같은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 동의비율 완화 역세권 개발 쉽게

=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은 뉴타운ㆍ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탄력을 받을 부동산 개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전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를 맞춰 오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에 소규모 고밀 개발을 통한 시프트(서울시 장기전세주택)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역세권 주변 부동산이 각광받는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역세권 개발 취지는 좋지만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질 염려가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 민간사업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변에 시유지나 국ㆍ공유지가 많은 수색역, 사당역, 성북역, 망우역, 창동역, 노량진역 등은 사업 추진이 빨라져 수혜를 받을 대표적 역세권"이라며 "이들 역 반경 500ｍ 이내 주택과 상가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일경제,0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