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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이다.

비우면 비울수록 좋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좋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헛방만 치게 마련이다.

본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날쌘 법이다.

몸이 가벼워야 서둘다 무릎 깨지는 불상사도 없다.

 먼 길이다.

진창길 가파른 고갯길이고, 산들바람에 꽃가루가 넘실대는 길이기도 하다.

보랏빛 꿈은 그 어딘가에 숨어있다.

그 꿈을 찾아야한다.

 헛방만 치지 않으면 성공이다.

포기만 하지 않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널려있다.

 비우면 비울수록 좋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좋다.

널린 날이 365일이다.

 무려 몇 년째 이어진 지독한 침체에 작은 기대감마저 발붙일 틈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가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유로 존 사태 등 글

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주택거래 위축,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

추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을 침체의 원인으로 꼽는 주장도 적지 않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주요인이지만 각종 규제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집값하락과 전세 값 폭등을 유발시키며 주택시장 교란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민간 주택시장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변집값하락을 유발시켜 투자심

리까지 위축시킨 원죄가 크다는 분석이다. 본래의 완성도 높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빗겨 가

기에는 그 과가 지나치게 과중하다.

 보다 심도 있게 시장을 분석하는 측에서는 투자심리 실종을 침체의 원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런 측면에서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따끔한 회초리를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야할 재

건축시장의 발목을 잡아 재건축 진행에 일대 혼란을 겪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투자심리가 실종됐다는 논리다. 특히 강남권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감소시킨 것이 전체 주택시

장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지독한 주택시장 침체를 낳게 했다는 해석이다. 결

국 그곳이 투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남권재건축이라면 경기(끼)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투기꾼의 온상 이라는 시각이다.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시각이다. 그 때문에 억제해야할 대상이지 결코 장

려해야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권재건축이라면 무조건 손사래부터 친다. 크든 작든 그쪽 손만 들어줬다하면 부자들 편들기라고 역성

을 든다. 거기에 서울시장까지 합세한 모양새다. 아주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장을 크게 보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얽매여 빚어진 결과

이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의 원인을 투자심리 실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다. 결국

강남재건축 잡으려다 애꿎은 서민들만 등골이 휘게 생기지 않았는가 말이다.

 잠시 눈을 돌려보자.

최근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기업 편중의 현 정권이 몰매를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대기업만 펄펄 날고 중소기업은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서민들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원망의 소리가 자자하다. 이제는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려야한다

는 것이다.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려야한다. 이들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기업을 때리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생겨나진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검의 양날과 같은 존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대기업을 죽여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동반 자

살행위나 다름없다.

 강남권재건축시장이 그 짝이다.

맞다. 백번 맞는 말이다. 서민도 살고 부자도 살아야한다. 부자들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들이 다 같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부자동네라 일컫는 강남권재건축을 때리면 속은 후련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심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남권재건축 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집값이 반 토막이 났는데도 거래는 거의 가뭄에 콩 날 정도다. 그렇

다고 다른 주택시장이 펄펄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초근목피로 근근이 목숨을 부지할 뿐이다. 오히려 더하

면 더했지 못할게 없다. 본디 윗물보다는 아래로 갈수록 물살도 더 거센 법이다.

 강남권재건축의 침체가 여타 주택시장으로 파급된 결과이다. 강남재건축시장의 침체가 동반침체를 불러

온 것이다. 강남권재건축시장과 여타주택시장이 결코 둘이 될 수 없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한쪽을 눌러 다

른 쪽을 살리게 하자는 정책은 애당초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은 동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밉던 곱던

윗물부터 맑게 해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다행히 취득세 감면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당초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뚜껑을 열고 보니 거래가 소폭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근

본적인 치유까지는 아니라도 그런대로 목숨부지는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임시방편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자칫 병을 더 키우기 십상이다.

겉으로는 그런대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시나브로 썩어 들어가게 마련이다.

임시방편의 치명적인 병폐가 그것이다.

 당장 취득세 감면 조치 만료로 숨이 턱밑까지 찼다.

당분간은 거래공백상태로 더 썰렁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나마 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날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취득세 진통제 따위로 수습될 국면이 아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병에 진통제 처방은 병만 더 키울 뿐이다.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임시방편은 그만둘 때도 됐다.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투자심리 실종에 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로 골병이 들다 못해 푸어 공화국이 될지도 모를 판이다.

심각한 부동산시장침체로 나라경제까지 벼랑 끝에 섰다.

 시급한 투자심리 회복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책이다.

국민행복시대도 그것을 떠나서는 공염불되기 십상이다.

 투자심리 회복과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악법 처리가 선행조건이다.

그들 모두가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선두에는 대통령이 직접 칼을 뽑아 들고 앞장서야 한다.

물론 서울시장은 버선발로 튀어 나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나라경제 앞에 네 편 내편이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전면전엔 장수가 선봉에 서야 령이 서는 법이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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