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긴 가뭄 뒤엔 장마,

그리고 긴 무더위.

무더위와 장마가 지루하기라도 할 새라

맛 뵈기 태풍으로 살짝 흥을 돋우고는

연이틀째 열대야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주변사람들이야 짜증을 내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만다는 심보입니다.

 여름이 한껏 신났습니다.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그저 여름한철은 내 맘 내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여름이 무슨 벼슬이라고.

다들 지치고 힘든데,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뭐가 그리 신날 일이라고.

 결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내수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경기침체를 막고 내수확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취지에섭니다.

부동산 침체가 워낙 깊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려된다며 콧방귀만 뀌던 DTI 규제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해제는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기존 DTI 틀 자체는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더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어

느 정도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과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층에 대해서도 소득 규모를 환산해 대출 폭을 확정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시간이 넘는 끝장토론 끝에 얻어진 결론입니다.

침체된 주택시장이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제시 했습니다.

위기의 진폭이 크고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대선을 앞둔 집권 5년차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

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아울러 내수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없인 현 시국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대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당장은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급여 인상이 예상되는 30대 초 중반의 샐러리맨 층이 될 것으

로 보입니다. 반면 자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의 규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주택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대책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DTI 규제 일부완화로 회복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처방이 때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우선 지난 2년간 DTI규제 완화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 정책 타이밍

을 놓쳤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집값이 추락하는데 DTI규제 완화 됐다고 얼씨구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얘깁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금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인데 그마저도 실상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나 시행여부는 어느 것 하나 정해

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끝장토론 끝에 나온 얘기지만 실제 시장에 나와 효력을 발하기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이라는 뜻입

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끝장토론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장관 등 1급 간부가 참여하는 경제협

력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끝장토론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DTI규제 완화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논의 됐지만 3~4차례장관회의를 거

쳐 다음 달 말쯤 구체화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얘깁니다.

자칫 대통령이 빈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설령 확정된다 해도 뒷북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공산이 큽니다.

지금 당장에도 때늦은 처방이라는 소리 듣기가 십상인데 한 달이나 지난 8월말에서야 시행될 수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당장 소방호스를 들이대고 불을 꺼도 시원찮을 판에 말입니다.

 집값하락이 가속도가 붙어 추락하는 형국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당장 쓸모도 없는 물건을 두고 쓸모가 있니 없니 갑론을박 한 격입니다.

결국 아직 설익지도 않은 대책을 두고 괜한 호들갑만 떤 꼴입니다.

벌써부터 상황인식이 덜 됐다는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거래활성화는커녕 내성만 키워 상처만 도지게 한 전철을 밟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

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리적 효과보다는 시장에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

이긴 해도 여차하면 DTI 규제도 풀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좀 더 파괴력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경제를 살리는 키워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점

도 수확이라면 수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의 시작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재각인 시켰

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손수 나서서 말입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네이버 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