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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도정법 제19조3항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9년2월6일 개정되었고 공표후 6개월 후인 2009년8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포1단지의 경우, 아파트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1채를 구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됩니다.

이 조항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여 조합원수가 늘어나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세대수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아파트 1채를 두채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하여 늘어날 수가 없으므로 지분쪼개기를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의의 피해자만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동규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010년9월30일자로 발의되었고 현재 위원회 심의 중이며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최종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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