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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비치내 사유지및 국공유지 문제
도정법 제3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조합은
재건축정비구역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다.
제40조 3항
재건축정비구역안에서 토지등의 수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및 동법28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면
도정법 41조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단,
토지가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원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용"과 "법원에의 매도청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말해서
수용은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법적분쟁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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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55A |
61,500 |
65,500 |
5,500 |
7,000 |
500 |
35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55B |
0 |
0 |
0 |
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81A |
76,500 |
81,500 |
6,500 |
8,5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81B |
76,500 |
81,500 |
6,500 |
8,5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98 |
91,500 |
95,000 |
9,250 |
11,25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1A |
103,500 |
122,500 |
10,750 |
13,25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1B |
0 |
0 |
0 |
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6 |
125,500 |
133,000 |
14,000 |
16,5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38 |
138,500 |
147,500 |
15,000 |
18,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56 |
153,500 |
177,500 |
16,000 |
19,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74 |
210,000 |
227,500 |
20,250 |
23,750 |
0 |
0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6/12/15 | 조회 1585 
도정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대상사업 및 요건 등
진짜 전문가님들만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정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대상사업 및 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