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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비치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려면
각 동별 2/3이상, 전체 4/5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301동 약 800여평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삼익비치의 경우 조합설립이 어렵다고들 하였는데
질문있습니다.

도정법 41조를 혹시 읽어 보셨는지요

도정법 41조를 올려드릴테니
정말 301동이 동의안하면 조합설립자체가 안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도정법 제 41조 <토지분할등 특례>
1항.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 4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4항.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는
수영구청장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 분할청구자체만으로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 아래의 요건
1. 분할되는 토지및 건축물이 전체 소유자의 1/10이하일 것
2. 분할되는 토지및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
1.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할 것

* 건축법 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무관하다


***** 즉,

301동의 경우는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 비치의 경우 -- 301동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도정법 41조1항에 의거 --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고

수영구청은
법원에 분할청구된 사실만 확인하면 --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301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영구청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