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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조합의 정관은
읽어보아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실상,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제대로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이 없으면
도정법에 정한 방법이 유일한 구제수단입니다.

여기서는
운영규정, 정관의 내용이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보고
도정법에서 정한 규제수단을 올려드립니다


<추진위원회를 견제하는 방법>

도정법 15조
6항. 소유자 1/3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추진위원의 교체`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7항. 6항의 교체,해임절차등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운영규정에서 교체`해임절차등이 정해지지 않으면 ?

--> 사이비 추진위원회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첨부되는 "운영규정"의 내용을
사람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교체,해임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체`해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조합을 견제하는 방법>

1. 조합총회를 소집한다
1) 근거규정 ; 도정법 24조 2항 (조합원1/5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가능함)
2) 따라서,
조합과 별개로 조합의 불법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견제장치로
언제든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외부단체가 필요함
이 외부단체의 회원은 최소한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합원 1/5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이 외부단체의 견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자유게시판의 자유로운이용
조합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홈페이지는 운영하지만
자유게시판을 통제하여 조합에 비판적인 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아예 글을 올리지 못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조합의 비교가능한 정확한 정보공개요구
- 불법`비리감시
-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에 전달

만약 이들 요구를 조합이 불응하거나,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 즉시, 조합총회소집을 요구

조합총회로
조합집행부를 교체하거나 / 설계`시공자변경을 하거나
불법`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결론은
추진위원회,조합이 일을 잘할때는 힘이 되어주고
일의 진행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비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확실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조합원들 1/5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외부단체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외에는
실제로 조합을 견제할 방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즉, 외부단체에 동호수,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조합총회를 소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일사분란하게 즉시 총회소집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회소집만 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조합에서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우왕좌왕하면서 총회소집도 못하고 시끄럽게만 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시간만 흘러가고
총회소집은 하지도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검찰에 고소하고 조합이 무고죄로 반소하고 이런 반목이 생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