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다보니 우연히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을 접하게 되어 도정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규정은 모든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고 괄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의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만 해당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39조[매도청구]만 가능합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등의 수용 요건입니다.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준용] 제2항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공취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 법제28조 제4항을 보면 개정전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 했으나 2005.3.18개정된 도정법은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되었다.그렇다면 조합 정관을 만들때 동의요건을 약화 한다면(예,1/2동의) 아주 쉽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다.

물론, 건교부, 서울시 등에 질의를 하면 개정전의 규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것 아닌가라고 한다. 개정의 근본 취지는 사업진행을 완화하기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수용대상자는 누가 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해석은 법제47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을 하지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등을 말하고 있다.

질문에 부족하나마 참조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