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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줄어 수도권 주택공급 악화 우려

국토부 2008년 주택공급 정책 뜯어보니








국토해양부가 신규 택지 지정을 작년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공공택지 공급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중장기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았지만 지분 가격 상승과 도심 내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도권도 96.9%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경기도는 1년 전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1.2%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 공급을 줄이는 것은 중장기 주택 보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마저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면 민간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이나 민간택지 개발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들이 활발히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강남 지역은 입주량이 몰리면서 공급 부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가 완료되면 수급 불안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택지가 줄어든 만큼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개발의 여지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원자재 및 원가 상승분을 즉각 표준건축비에 반영하는 정책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기본 정책에 반하는 택지 지정 축소 카드를 내놓은 이유가 있다.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작정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미분양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부문이 과다하게 택지를 선점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도 있었던 만큼 택지 공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공택지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은 이미 확보한 택지량이 전국적으로 200㎢, 수도권 110㎢로 4~5년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298억원 등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보다 13.4% 늘어난 금액이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재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박원 기자 /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