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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1년만에 실종된 신도시계획








국토해양부가 19일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제2기 신도시 계획이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발표된 '2007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송파 김포 파주 광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중점추진과제로 소개한 것과 비교하면 정책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주요 신도시의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예정지구 지정, 주택 분양시기 등을 '○○월'이라며 구체적으로 못박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종합계획을 예년보다 2개월 늦은 5월 중순에야 발표했다. 중점추진과제 1순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골간을 이루는 '도심 내 공급확대와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가 자리잡았다. 국토부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주요 자료가 아니라 별도 주택공급계획 세부안에서 '기 지정된 신도시(10곳)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라는 언급 한 마디로 끝냈다.

신도시에 대한 개발 시기도 두루뭉술하다.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 동탄2신도시는 2008년 상반기, 파주3차와 김포 검단은 하반기로 표시됐다. 2007년과 비교해 계획 자체가 더욱 불명확해진 셈이어서 사실상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중점추진과제에서 신도시가 빠진 것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며 "송파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축소되고 평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당초 4만9000가구가 4만6000가구로 줄어들게 되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미뤄 놓고, 신도시 언급도 없이 신규 택지 지정도 전년의 3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용적률에 대한 큰 변화도 없이 어떻게 공급확대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신도시에 대해 "기존 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부 = 김상민 기자 wis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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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18:27:0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