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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민자 적격성 여부 이르면 주중 발표

민자 적격성 여부 이르면 주중 발표
원안대로 단계별 중전철 건설 무게
신분당선 연장선의 건설방식 결정에 바로미터가 될 기획예산처의 민자투자적격성 결과가 빠르면 이번주 나올 것 같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예산처는 '경전철 일괄건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건교부는 당초 고시(2006년 7월)한대로 중전철 단계별방식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또 한번 기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수원시도 단계별 건설로 계획을 바꿔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어서 건교부의 수성여부(단계별 중전철)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적격성 조사
KDI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호매실구간(23.04km)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조율중으로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자~광교구간(11.9km)의 비용대비 편익성(B/C)은 상당히 높은 1.53이 나왔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이 구간에 대해 민자제안을 한 이후 진행된 민자적격성 중간조사에서는 1 이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결과라며 최종조사에서는 B/C가 기준(1.0)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당선 연장선사업은 적격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적격평가를 받지 못하면 민자사업은 물론 재정사업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가 1이하로 나오게 되면 재정투입밖에 방법이 없다. 예산처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연장선을 건설하겠다면 경전철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자적격성 시나리오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의 B/C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는 낮고, 중간조사때보다는 높은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자~광교구간은 B/C가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여 민간자본 투입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광교~호매실구간(11.14km)은 정자~광교구간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민자와 재정이 동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사업비는 각각 1조6천억원과 1조원에 달한다. 전체사업비는 2조6천억원. 경기도가 지난 5월 확정된 광교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천12억원을 내놓기로 해 정자~광교구간에 민간자본(두산건설, 중전철)이 투입되면 정부예산은 거의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의 방침대로 단계별 중전철로 가는 시나리오다. 광교~호매실구간은 2019년까지 재정을 투입, 건설하면 된다. 나머지 1조원의 사업비는 호매실사업자와 정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면 된다.
반면 정자~호매실구간의 B/C가 1이 넘어 일괄건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민간제안을 다시 받아야 하고, 재정투입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 민간제안 접수와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재정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 예산처, 경기도 입장
적격성조사를 놓고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제시된 결과를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다. 건교부는 당초 고시한대로 단계별 중전철건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광교~호매실구간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재정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처는 전 구간의 사업성이 생각만큼 좋지 않으므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경전철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를 60~65%(1조5천억원, 일괄건설) 정도로 줄일 수 있으므로 재정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민간자본을 투입하면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경전철 전환시 환승하는데 불편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교부, 경기도, 수원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산처가 이를 무시하고 경전철 전환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양 지자체가 주장하는 일괄건설의 전제조건은 재원조달 여부에 달려있다.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당초 고시한대로 단계별 중전철 건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