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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자 한국경제신문기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에 "최근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거품 붕괴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 거품이 붕괴됐던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거품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참여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시점인 만큼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뿐 아니라 공급 확충과 맞물려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신도시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고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 대체 신도시 입지는 도심과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문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해,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강남 대체 신도시를 물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현행 7개 항목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 의향이 있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되기 전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 공급 법안과 함께 제출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갈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 도입 여부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코드·회전문' 인사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건설·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도 아닌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것은 혁신 전문가로 자처하는 등 정부 취향을 대변해 왔기 때문 아니냐"며 "건설 전문가가 장관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환 의원도 "세제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마찬가지로 세금만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까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