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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로 인해 광주가 내년 발표 신도시의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재미있는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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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택지확보 난제·지정 이후 후폭풍 고민거리..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야]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추가 신도시 지정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해 놓은 분당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지역별 이권이 만만치 않고 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폭풍도 정부로선 걱정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검단신도시 지정 전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이 심하게 들썩거리며 속앓이를 경험한 바 있는 정부 입장에선 추가 신도시 지정에 따른 파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잣대인 토지이용 가능 여부도 상당한 고민거리다. 현행 규정상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을 풀었을 경우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간의 마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잣대는 있지만, 택지확보 어려워=일단 정부가 제시해 놓은 추가 신도시 선정 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 가능지, 접근성, 공간구조, 교통망 등으로 압축돼 있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무엇보다 토지이용 가능지여야 하고 주변 개발 상황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재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수도권 남쪽의 경우 경기 용인 동부권과 광주지역, 동쪽은 하남, 남양주 등이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로만 보면 서울공항 부지가 가장 유력하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쪽은 포천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남의 경우 상당수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이지만,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공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보 문제가 걸림돌이다. 물론 주변지역 집값, 땅값 문제도 걱정거리이긴 마찬가지다.


경기 북부권은 이미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어서 추가 지정이 다소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인천 등 수도권 서쪽은 김포신도시에 이어 검단신도시가 지정된 상태여서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용인 동부·광주 등 남부권도 택지개발 곤란=따라서 현재로선 수도권 남부권인 용인 동부권과 광주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우선 용인 모현면과 포곡면, 양지면, 역북동, 마평동, 백암면, 원삼면 등으로 대표되는 용인 동부지역은 수지·성복·동백 등 인기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 많은 서부쪽과는 달리 미개발지역이 많은 편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들 지역은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지 않는 곳들이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경우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관련 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6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수백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이 필수다.


때문에 현재 수도권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지역 일대가 추가 신도시 후보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분당에 버금가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독점으론 해결안된다=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손쉽게 택지를 사들여 공급을 주도했지만, 갈수록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데다 일본 동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토지보상 민원 때문에 정부가 11.15대책을 통해 밝힌대로의 사업기간 단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공공과 민간이 나눠, 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과거에는 총량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했지만,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급선무는 단기적인 공급이며 이를 위해서 오염총량제로 인해 광주가 내년 발표 신도시의 유력한 후보가 된다는재미있는 머니투데이의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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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택지확보 난제·지정 이후 후폭풍 고민거리..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야]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추가 신도시 지정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해 놓은 분당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지역별 이권이 만만치 않고 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폭풍도 정부로선 걱정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검단신도시 지정 전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이 심하게 들썩거리며 속앓이를 경험한 바 있는 정부 입장에선 추가 신도시 지정에 따른 파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잣대인 토지이용 가능 여부도 상당한 고민거리다. 현행 규정상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을 풀었을 경우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간의 마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잣대는 있지만, 택지확보 어려워=일단 정부가 제시해 놓은 추가 신도시 선정 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 가능지, 접근성, 공간구조, 교통망 등으로 압축돼 있다. 건설교통부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무엇보다 토지이용 가능지여야 하고 주변 개발 상황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재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수도권 남쪽의 경우 경기 용인 동부권과 광주지역, 동쪽은 하남, 남양주 등이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로만 보면 서울공항 부지가 가장 유력하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쪽은 포천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남의 경우 상당수 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이지만,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공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보 문제가 걸림돌이다. 물론 주변지역 집값, 땅값 문제도 걱정거리이긴 마찬가지다.


경기 북부권은 이미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어서 추가 지정이 다소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인천 등 수도권 서쪽은 김포신도시에 이어 검단신도시가 지정된 상태여서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용인 동부·광주 등 남부권도 택지개발 곤란=따라서 현재로선 수도권 남부권인 용인 동부권과 광주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우선 용인 모현면과 포곡면, 양지면, 역북동, 마평동, 백암면, 원삼면 등으로 대표되는 용인 동부지역은 수지·성복·동백 등 인기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 많은 서부쪽과는 달리 미개발지역이 많은 편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들 지역은 현재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지 않는 곳들이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경우 1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관련 절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6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수백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추진하려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이 필수다.


때문에 현재 수도권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지역 일대가 추가 신도시 후보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분당에 버금가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독점으론 해결안된다=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손쉽게 택지를 사들여 공급을 주도했지만, 갈수록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데다 일본 동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토지보상 민원 때문에 정부가 11.15대책을 통해 밝힌대로의 사업기간 단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공공과 민간이 나눠, 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과거에는 총량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했지만,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급선무는 단기적인 공급이며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