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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고민 주민제안에 대해서

2009년 2월6일자로 도시정비주거환경법 개정 시행령 동년8월7일자로 다음과같이
정비계획에대한 주민제안방법이 변경되었읍니다.

............ 다음..........
서울지역과, 인구50만이상 대도시는 정비게획수립후 정부에서 일년이상 정비를
해주지않을경우에 한해서, 주민제안을 할수있으며,

광명시같이 인구50만이하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여 할수있다고하나.
오늘 현재 광명시에서는 주민제안에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수 없음니다,

특히 철산동에서 종상향 즉 주거일반2종(현재철산89단지)에서, 주거일반3종으로
변경할시 우선적으로 국토이용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변경을거친후
도정법에의한정비계획수립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상향변경(2종에서 ....>3종변경)시 유리한점은 고층의 층고 제한이 없다는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기부체납이 많고, 거주공간이 쾌적치않다는것입니다.

현재,경기도청에서는 2009년말에 도조례 개정 목표를두고있다고합니다
허나 정부의고민은 무었인지 아십니까?

정비계획은 분명히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이 맟읍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폐보다도,
주민이 자기지역에맞게 도로를 설계하면은 전체적인 계획도시가 만들어지기어렵기때문입니다.
또한 금년8/7일후에 상기법과 동시에 개정된 법중에서 정비기금관련 법이
can do가아니고, must로 바뀐것이 있읍니다. 즉 강제 조항이 신설되었읍니다,

그내용을보면은 관련단체장은 반드시 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야된다고 했읍니다.
그조성기금은 재개발은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를 통해서 조성토록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금에서 정비계획 수립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의고민은 주민제안을 허용할경우 이법과 상충되며. 또한
향후 환급 소송에 휘말릴수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말 도조례는 어렵지않나 추측 해볼수있읍니다,

특히정비계획수립예산에대해서 광명시장께서는 무조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으나, 상기와같은
개정법율이 있는것을 잘모르는것같읍니다,
지금 철산동에서는 7,8.9,10,11,단지및 2동 현충공원 연계된(터널건설) 뉴타운사업과 병행되는 시점에 와있읍니다, 분명히 광명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이유로 동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겟지요. 또 전세대란도 생각해야하고, 어느단지를 먼저할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