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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대로 하는 재건축은 어려워진다는데….
A. 그렇다. 그동안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마구잡이 개발이 많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웠다. 우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입주자로 구성되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업체를 입주자들이 선정하면서 재건축에 유리하도록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재건축·재개발 주민제안제를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도 시장·군수가 해당 아파트를 정비지구로 지정한 뒤에만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7일부터 주민제안제가 전면 폐지 되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위 결성도 물건너 간것이고...
1층 2층 싸우는게 무의미한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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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8/14 | 조회 1809 
우리 7단지님 세입자이신가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7단지는 부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