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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체를 통해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았습니다!
카페도 있고 주변에서도 들려오고 추진위 2곳에서도 우편물이 오고...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기에 별로 안 좋더군요.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정보도 얻고, 재건축을 잘 아는 주변분 들께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비업체에 있습니다! 이너씨티라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비업체라 하더군요. 해서 물어봤습니다.
모 추진위에서 하듯 정비업체의 도움(도정법에는 정식 추진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을 받는 것이 위법인지...
그분 답은 대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칭 추진위와 정비업체가 손잡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이유는 가칭 추진위 활동에서 들어가는 경비(안전진단비용, 정비계획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수립, 동의서징수 등) 조달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 지자체가 경비제공
둘째 : 소유주들이 각출
셋째 : 정비사업체가 제공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특히 재건축은 아직 지자체가 초기비용을 제공한 예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모든 재건축, 재개발을 공영방식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대고 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산과 시행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서울의 모 재개발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시행해보고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인 소유주들의 각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고, 또 일부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조합에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가산한다고 하던데 이는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전 법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납부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관리 했는지도 투명성을 확보하기어렵다고 하더군요(제 생각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중에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듯)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군요. 소요된 비용은 영수증확보와 주민이 원할 경우 회계감사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주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 자치회장은 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모두 포함되며,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치회장이 주도하는 위원회만이 정당하다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 간부(위원장, 감사, 주요임원)는 최근3년(추진위원회 인사 신청일 기준)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업(상가 의 경우) , 비거주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듯을 같이하는 소유주들은 누구나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고합니다. 여러 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 할 수 있으면 이중 소유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단체가 정식 추진위가 된다고 합니다.
2. 관리사무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물에도 관리사무소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관리사무소가 관계를 하는지 내부의 아는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치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방송도 한다고 하더군요. 전 관리소직원들도 일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는 7단지 거주자들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어째서 관리사무소가 이번 일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관리소 직원들 중 소유자가 없다고 합니다(적확하지는 않음) 혹시 있더라도 관리사무소 일과 추진위일은 별개입니다. 관리사무소 밖에서 개인적(소유자로서)으로 추진위 활동은 자유이나 관리사무소 자체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저로서는 이해안 되는군요. 정말 깨끗하게 활동하고 싶다면 자치회장님은 자치회장의 명의를 사용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시고 개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 1층, 2층(추진위를) 운운하던데 서로 싸우지 마세요.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재건축 기간만 늘어납니다. 재건축은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도 2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소유주가 봅니다. 한발씩 양보하셔서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합치세요. 끝까지 대립하다보면 마음에 상처만 남고 그 상처가 앙금이 되어 어느 한쪽이 이겨 정식 추진위가 되어도 반대쪽은 비대위가 됩니다. 그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애가 이겨도 진 쪽의 권리를 내 맘대로 빼서올 수 없고, 그래서 누구는 빼고 진행할 수없는 사업입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세요. 그리고 카페나 여러 사이트에 오리시는 글에는 서로 비방과 욕설은 자제합시다. 욕설과 비방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중구남방으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