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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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환수제 도입하면 더주냐 안주냐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환수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점 입니다..!
일부 서울 수도권 재건축 단지(개포 주공, 은마, 잠실 5 단지 ) 조합등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법 전문 변호사에 대략을 알아본 결과 ( 이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다행히 변호사,법학 교수들도 많이 살더군요...^^!)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헙법소원심판하면 위헌 판결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환수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부 안티들(아파트 가격폭락 얘기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국가이며 그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국가 임을 현 정부가 너무 까먹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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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철산동 |
철산한신 |
112 |
80,250 |
83,250 |
45,500 |
49,500 |
20,000 |
90 |
| 철산동 |
철산한신 |
157 |
97,500 |
103,000 |
58,750 |
62,250 |
25,000 |
115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4/05/11 | 조회 470 
그건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인센티브는 있게 마련이죠.
광명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