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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이 생각납니다.

경의선, 제2자유로 관련해서
반대하는 분들,
저는 최대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책사업관련해서, 환경단체 및 몇몇분들이 결사반대로
몇년간 끌어왔던 수조원이상이 투입되었고, 몇년간 개발지연으로
인해서 수천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공사,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재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원안대로 그대로 재개하더군요~~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도, 이젠 여론에서 나오지도 않더군요~~

우리나라는 최근들어서,
민주주주의 기초인, 최대다수를 위한 소수자들의 양보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인지~~

어째든, 극렬반대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시대에 비해서 자유로워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방종한 상태, 사회적인 분란만 야기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9%가 좋아도, 1%가 극렬반대하면
1%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에는 엄격한 법집행이 따라야 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맡겨놓으면
이런 결과를 낳게 때문에 광역개발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경의선, 제2자유로도 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파주시에 맡겨서도 되는일도 안됩니다.
고양시의원들, 결국 99% 침묵하는 사람들 의견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서는 될 것도 안됩니다.

침묵하는, 파주시/고양시민들은 조속한 개통을 99%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경의선을 지상화한다고, 제2자유로를 200M 가까이
지나간다고 생존권의 의협은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지만,

피해자들도 결국은 수혜자입니다.

집값 좀 올려보겠다는 작은 욕심은 버리시면,
오리혀 집값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교통이 그것을 대신할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향후 지속될 남북협력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해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핵심자에 대해서,
지연개발에 따라 대다수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묻지마식 반대가 근절되리라 생각됩니다.

맨날 회의만 하지 말고, 강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