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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정릉 등 문화재 주변 건축제한 완화 

 

문화재 주변 지역의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서울 도심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이 이미 고층으로 개발된 곳은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복궁이나 풍납토성 내부 등 문화재보호구역 안은 여전히 개발이 제한된다.


문화재청은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국보나 보물, 사적 등 개별 국가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문화재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당 광역시·도 문화재위원회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과 해당 광역시·도에서 최종 고시한 뒤, ‘지침’에 따라 개발허가를 해당 지자체가 내주도록 한다는 것. 


현재는 국가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처음 ‘지침’을 만들 때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원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침’을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제한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개발 제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도심 고궁 주변, 사적으로 지정된 풍납토성, 몽촌토성, 정릉, 의릉 주변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개별 국가문화재에 대한 ‘지침’을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 때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형준기자

(조선일보 9월29일 16면 기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