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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부세 대상인 아파트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종부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민변호사님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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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미숙 기자 >

"머슴이 주인에게 세금폭탄 던진 꼴”
종부세 취소 소송 대리인 민한홍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6월 21일 강남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취소 소송의 대리인인 민한홍(50)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게 소송 대리를 요청한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의 동부센트로빌, 선경 아파트 주민 등 110여 명.

그는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강남 주민들을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자신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부를 혼자 힘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상업고등학교(청주상고)를 나왔다. 은행에 취직하고 야간대학(건국대 낙원동 캠퍼스)에 들어가 주경야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어… 高價 기준 6억원은 중산층에 벌금

그는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 취소 소송 대리를 맡은 것을 가진 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선변호인으로 등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돕고 있다.

민 변호사는 이번 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의 위헌제청 신청서를 최초로 낸 변호사로 기록됐다. 민 변호사는 한국세무학회 회원이면서 세법과 관련된 논문만도 10여 편을 쓴 전문 변호사다.

그는 “종부세법은 의원 입법으로 주인(국민)을 위한 머슴(의원)이 주인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주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며 “머슴들이 쓸데없는 일을 벌이기보다 자꾸 줄여서 보이는 손이 최소로 개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임을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가 성채 같은 헌법재판소의 높은 문을 두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에게 요즘 정부 세법 정책을 묻자 대뜸 야율초재 얘기부터 꺼냈다. 야율초재는 요나라의 세제를 정비해 몽골제국 초기 공신으로 경제적 기초를 닦은 주인공이다.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 칸이 야율초재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이룩한 대제국을 개혁하려 한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야율초재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줄이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쓸데없는 일을 벌이기보다 될 수 있으면 ‘보이는 손’(정책)이 최소로 개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알아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혁이 ‘개악’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법에서 양도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초세 규정을 두었던 것을 보면 종부세법은 이만도 못한 법이라는 것이다.

토초세법이 위헌이라는 판정 하에 폐지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재산을 복리율에 가까운 중복 과세로 걷는 종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했다. 기존 법보다 더 나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법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어떤 계기로 종부세 취소 소송을 대리하게 됐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 대처방안을 논의하다 의견일치를 봤다. 약 110명이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갹출해 행정 심판과 소송ㆍ위헌 제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런 뒤 세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내게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개발과 관련,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이후 토공이 11개 지자체로부터 21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됐다.)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낸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인가.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벌금’이 1회만 나온다고 해도 이해 못 할 일이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동안은 해마다 벌금을 부과받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해 못 참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적용 비율과 과세 표준의 상승률을 고려할 때 벌금을 내다 볼일 다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들이 강하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개인별 부과’에서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오는 12월이면 6월 1일 기준의 종부세 고지서가 40여만 명에게 날아갈 전망이다.

40만 명은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기준에서 보면 가혹한 ‘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민국 1% 중 99.7%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어 그들이 종부세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가의 기준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6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평균적 정의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분배 정의에는 배치된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엥겔계수가 같나? 생활조건 등이 동일하고 시대적 변천과 상관없이 생활수준이 변함없는 상태를 가정한다면 모를까. 고가 주택 6억원 책정은 99년 9월 18일 정해진 것으로 벌써 7년 전 얘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국민소득, 세계적 추세 등에 맞추어 고급주택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맞는 것이고, 헌법이 추구하는 공평의 관념일 것이다.”

▶보유세는 부채를 안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종부세가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인가.

“종부세는 재산의 보유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적 이득을 보탠 부동산 가격 전체를 과세금액으로 한다. 이는 미실현 이득을 포함한 것이다. 실현단계에서 과세돼야 할 양도세를 미리 일부씩 거두는 셈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종부세는 양도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법규정이 없다. 종전의 토초세법에서 양도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초세 규정을 두었던 것을 보면 종부세법은 토초세법만도 못한 법인 것이다.”

그는 종부세가 현재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돼 있는 점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법에 맞는 세제라고 한다면 지방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자.

“토지와 건물은 이동 불가다. 각 지역에 위치해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그 지역에서 베푸는 만큼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맞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응익원칙 과세(benefits principleㆍ조세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서비스의 대가)에 맞는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걸 국가가 거둬서 지방으로 교부한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세제라 할 수 없다. 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종부세는 다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중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종부세는 구조 및 계산이 복잡하고, 징세비용 및 이를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종부세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헌법의 뜻과 맞지 않다.”

세금 거두는 것도 경제원리 따라야

그는 “조세의 귀착은 경제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법은 얼마의 돈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를 정하는 법이다. 그 돈을 누구의 주머니에서 꺼내 올 것인가를 법으로 정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그 돈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법으로 정할 수도 없고,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겉 껍데기만 그렇다는 것일 뿐 속 알맹이는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요즘 관광업계에서는 종부세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지 않나. 살아남기 위해선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어려워 살아남을까 두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부세 금액 만큼을 요금에 반영해 거두게 될 경우에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관광호텔 경영주가 된다. 그러니까 호텔 경영주로부터 종부세를 거두는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호텔 경영주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다.”

▶기회 균등에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못할 때 ‘보이는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종부세야말로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많다. 부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나.

“물론 헌법에도 기회 균등에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못할 때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의 정도는 최소한이다. 우리 헌법은 보이는 손이 시장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를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그 실패를 교정하는 정도에 필요한 만큼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다.

마치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듯이 말이다. 굳이 이를 수치화해보면 우리 국민의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률이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이미 보이는 손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개입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유의 양은 적어진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 및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근거 자료로 민 변호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발표 자료를 사례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억원을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 포함 전체 세 부담률을 계산했을 때 소득 대비 부담률이 71.83%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또 종부세법은 원본(부동산 구입가격 전부ㆍ원금)을 잠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세물권 자체를 부동산 가액 전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경우 원본을 잠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강남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30억원을 주고 산 후 등기는 6월에 하고 이사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시에 매입 가격을 등기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제외하고) 과세당국은 이를 그대로 과표로 잡아(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상승분 포함) 종부세를 2006년 12월에 자진납부하라는 안내를 할 것이다. 집주인은 2007년 2월에 이를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사하는 날부터 원본을 잠식하는 셈이다. 적어도 종부세 부과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없는 한 그렇다. 나중에 이를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그동안 종부세로 말미암아 침식당한 원본을 자본이득이 상쇄시켜 주지 않는 한은 살림살이가 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의 보유 한도를 설정한 바 없다”며 “종부세는 사실상 사유재산 보유 한도를 ‘무언’(無言)으로 설정한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언이란 제멋대로 정했다는 뜻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이룩한 주택의 수를 제한하거나 토지의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 곧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종부세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만 30여 회 내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1945년 광복이래 지금까지 정부나 과세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없이 많은 대책과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현 정부만 하더라도 출범 이래 30여 회 이상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를 법률로 제정한 세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마음, 즉 시장의 경제원리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할 것을 인위적인 규범(다수결, 정치논리)으로 풀려고 하니 무리가 따랐던 거다. 종부세는 잠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냐하면 세금은 세수 확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을 납세자 모두에게 어떻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재정ㆍ공공경제의 문제이자 정치 철학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법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원시적인 규제방법이다. 그 목적 달성은 하지도 못하면서 효율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재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세율 조정을 통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국민정서에 맞는 시장 친화적인 세제가 될 것이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처럼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해 ‘장기 토지 임대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의 골격 부분’과 ‘내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골격 부분은 100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고, 내부 부분은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주는 설계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면 토지 소유자나 그 이용자(건물 입주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전체 효용을 증대할 수 있고, 납세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면 ‘주택’을 투기 목적물이 아닌 거주의 필수품으로 여겨 부동산 투기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강남 주민 종부세 취소 소송 전망을 어떻게 보나.

“그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것만 제대로 밝히면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종부세법을 헌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차이에 따라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폐지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부는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폐지했다.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가치 상승분인 생산자 물가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법은 ‘고지서 없는 세금(=인플레이션 조세)’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세법을 입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좋은 입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폐지한 것이다. 최근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세당국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본이득을 과대 평가해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민 변호사의 주장이다.

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위헌요소

▶효율성 :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임. 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종부세를 다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중의 행정절차가 필요함. 징세 비용 및 이를 유지ㆍ발전시키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함.

▶사유재산 보장 : 5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 포함 전체 세부담률을 계산했을 때 소득 대비 부담률이 71.83%에 이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23조)”에 위배됨.

▶공평성 : 세금 부담 부분의 공평성이란 경제력의 총체(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유독 토지와 주택만을 분리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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