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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가락시장, 이전 왜 필요한가<3>
교통ㆍ환경 대책 ‘미봉책’ 그쳐
[2007-10-11 오전 9:38:00]


가락시장은 ‘치외법권’ 지대(?)



지자체 시대 ‘역행’

농수산물 종합도소매시장인 가락시장이 해당자치구인 송파구청과 인근 주민인 송파구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줬을까? 사실상 송파구청은 물론 송파구민도 혜택은 불구하고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락시장의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는 배제돼 있는 모습이다. 어떤 의견 창구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락시장은 면세시설물로 송파구로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가락시장의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8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153억원에 이른다. 재산세 뿐만이 아니다. 시장 내 법인들의 법인세도 구세가 아닌 것.

세금만 못 걷는 것이 아니다. 구 행정차량을 비롯해 송파구 의원 차량도 공무상 이용할 경우 면제가 안 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까닭에 가락시장은 해당 지자체의 권한을 벗어난 ‘치외법권’ 지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의회 송인문 의원은 “가락시장이 해당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혹시 이전해서 타 지역으로 가면 그 곳에서는 주민들과 융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은 혐오시설인가?




가락시장 인근 불법 주차와 코를 찌르는 악취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송 의원은 “가락시장을 혐오시설로만 봐서만은 안 된다. 불법주차와 쓰레기 등의 문제는 자체 내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락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에 있다”며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도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효율성 저하로 시장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돼 가락시장이 보다 넓은 부지로 이전해 종합도소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도 “교통과 환경 등 가락시장이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있다”며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송파구 변두리에 넓은 부지가 있다면 유치운동을 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관내 동남권유통단지가 결정되기 전이라면 가락시장의 대체부지로 좋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통·환경 자구 노력, 미봉책 불과




지난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교통과 환경분야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가락시장 화물차 등록제 시행과 24시간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다.

공사의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객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입주자 차량총량제를 실시하며, 중대로 및 남부순환로 무단주차 차량정비 등이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처리장에 덮개를 씌우고, 포장재 사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상 개방형이었던 폐수처리장을 덮개를 씌워 악취를 줄였고, 포장재 사용 유도로 쓰레기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공사의 평가다. 하지만 시장 내 상인들은 이에 대해 항의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공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농산물쓰레기함과 재활용쓰레기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사의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공간 부족과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별도 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추진




지난해 국회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삭감 이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에 대한 기본 방향조차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 의원은 “시장 직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올바른 결론을 얻어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에서 공사는 배제하고 서울시 주축으로 도시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를 망라해야 하며, 이 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울시 조례를 상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가락시장은 그동안 농수산물 종합도소매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다. 최근 군부대 등이 이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락시장도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정환 기자 kjh@dongbunews.co.kr


2007년 10월 10일 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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