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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키고, 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 등을 한데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2003년부터 시행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로 용적률 강화, 층수제한이 가해졌고, 구릉지로 이루어진 금호동의 재개발구역은 1~2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성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의 강행이 이번 5.31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7월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 및 지자체 단체장 모두가 한결같이 강남북균형개발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성동구청장 당선자의 경우 맨 먼저 관내 전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구청장으로서 힘 닿는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금호동은 생활권계획으로 15구역에서 중학교를 유치하고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의 50%만 짖도록 하고 권역내 타 구역에서 나머지 50%를 분산해 건립하도록 해놓고 어느 순간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 학교부지를 내놓더라도 100%를 다 지어야 된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었다.

그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재개발연합의 간부들이 건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다행히 지난 6.2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용적율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의 가장 핵심은 용적율입니다. 금호13구역의 경우 용적율인센티브의 문제로 구역지정변경이 더뎌지고 있고 금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금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타 구역 역시 용적율에 관한 한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꾸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구호에만 그치던 강북개발이 미세하지만 재개발 관련한 법령과 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호지역 6개구역의 총면적은 약70,000평으로 중심지형 개발의 기준면적(60,000평)은 충족하지만 주거지형 기준면적 15만평에는 미달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입안권자인 성동구청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면 금남시장~금호역간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개발에 대한 열망도 큰 편이어서 그지역까지도 포함한다면 기준면적을 충족할 뿐만아니라 멋드러진 금호동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1~2곳은 기존의 뉴타운 중에서 선정될것이고 나머지는 슬럼화의 정도, 개발가능성, 구별 형평성에 맞춰 해당 구청에서 입안 할 것입니다.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금호동 주민의 광역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전달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이 기다려지는 건 “도촉법” 시행이 이번 지자체장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느낌이 팍 오기때문입니다.

이미 금호동에 투자하시고 값이 오르지않아 노심초사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환하게 웃는 날이 올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여러분! 향후 5~6년 후의 금호동을 그려 보신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