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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재건축관련 3.30대책 2法, 국회 본회의 통과 했습니다.
 정말 이정도면 막 가자는 겁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 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법.

    예를 들어, 재건축 개발이익이 5억원이면 2억1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   
    께 처리.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설
    안   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번,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세금폭탄 맞을 준비 해야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 한국입니까??

 아님 공산국가 한국입니까??

 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자꾸만 딴곳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 인가요??
 이게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요??
 
 결국 정부만 돈벌겠네요...그러면 이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세금 더 거둔다고 하니...국민들 반발이 심하고

 기업에서 돈 걷고 , 강남에서 세금 폭탄 퍼붓고...

 서민들 희망 없애고,,,정말 전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네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는 부자 아니면 살기힘든 동네가 되어버리겠고,
 결국은 집값상승을 초래할거 같네요...

 앞으로 재건축 할수 있는곳이 얼마나 될지?

 월급받은거 다  집 대출금으로 쓰느라 경제는 더 위축되고
 강남이나 서초는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값 폭등 할겁니다.
 
 이제 나올수 있는 대책 다 나온거 같은데...
 남은게 있다면 국가에서 아파트 몰수 해서 직접 관리하던가 아님...
 강남, 서초에서 돈 모아서 행정수도에 쓰겠죠...

 제가 보기에 더 이상 현 정권은 서울에 미련이 없는거 같이 보이네요

 다른 국가의 수도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한국의수도 서울은
 오히려 반대로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거 같네요

 역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세계에 많이 나가봐야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건데...
 요즘은 자주 나가는거 같은데 뭘보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말한 명대사가 멤도네요...
 "이정도면 막 가자는 건데"

 국민들은 집값 땅값 올라서 돈벌면 모두 거둬들이고
 한국토 지공사와 건설교통부는 싼값으로 국민들 땅매입(약탈)해서 
 건물짓고 비싼 값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팔아 돈 벌면서 국민들은 
 돈 좀 벌려고 하면 자릿세 내라고 하니...

 이 나라는 정부만 배부르고, 국민과 기업들은 죽어 갑니다. 

 우리가 봉인가요~~여러분~~~

### 5.4일 판교당첨자 발표되고 나면 판교 떨어진 분들 강남,서초로
많이들 들어오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