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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수립



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유주에게 임대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 주택재건축 사업시 임대사업자도 집을 한 채만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비용 등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공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박물관 무료 관람 대상을 기존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박물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무료 관람의 날도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설, 추석, 어린이날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사업 수행자의 사업비 뿐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에서 준고령자(50∼65세) 과정의 경우에는 56세 이상의 고령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서울시관광상을 제정, 서울관광산업을 발전시킨 관광분야 종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