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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력대선후보께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도심재개발과 재건축을 언급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몇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도심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도심의 슬럼화를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무차별적인 신도시개발을 통한 토지보상금 등의 유동성증가와 그린벨트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덕과 개포지구가 최대의 수혜지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아울러 공급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건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예상은 ;

1. 재건축 연도완화 : 준공연도에 따라 20년 ~ 40년의 현행 재건축가능연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완화는 자원낭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명박후보께서 서울시장재임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용적율 : 공급 확대측면에서 약간의 완화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2종 저층(개포/고덕/가락 등 특히 개포)이 수혜를 더 볼 것입니다.

3. 층고완화 : 2종의 경우 평균층수 16층의 제약이 철폐 또는 대폭완화가 예상됩니다. 개포/고덕/둔촌 등이 최대수혜로 보입니다.

4. 소형평형의무비율 : 과천과 반포재건축 평형배정과 관련된 법원판결논란에서 보듯이 어떤식으로도 손질이 불가피한데 다만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완전철폐보다는 최소한의 중소형평형 가이드라인정도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개발이익환수 :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도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때문이라도...

6. 임대주택의무비율 : 존속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기타 : 재건축후에도 공급확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사회적 반대여론이 높은(예를 들면 상업지구로 변경이나 초고층 주상복합 등) 것은 차기정권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