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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한국은 강남 집값 잡겠다며 전국 집값만 올려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전국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 급급해 규제 정책을 남발해왔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분양가 上限制상한제 같은 가격 억제 정책이 주택 공급을 줄여 장기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집값 상승은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일어난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의 2000년 이후 평균 집값 상승률이 42%였다. 거기 비하면 한국의 집값 상승률 20%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집값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실질 집값이 18% 떨어졌다는 게 OECD 설명이다.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986년 이후 20년간 실질 집값이 떨어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네 나라뿐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꼭 잡겠다”는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국민 2%가 대상인 강남을 標的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反반시장적 정책들을 무더기로 도입했다. 대통령이 “강남 不敗불패면 대통령도 不敗불패”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운운하며 앞장을 섰다. OECD는 그게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도 지난 몇 년간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두세 배가 더 뛰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그것 때문에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로 내놓겠다며 온 나라를 뒤집을 듯 소란을 피우는 바보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 바보 정책의 희생자는 결국 전 국민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