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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 소형평형 배정에 관한 판결이 지분이 작은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의 경우는 소형평수 가격상승 그리고 대형평수 가격보합(현재의 분위기상 하락은 없을 듯)의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덕주공의 경우 워낙 단지별로 대지지분이 넓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소형평수간의 가격 Gap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또한 이번판결에 따른 단지내 대형평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단지내 소형평수가 매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판결의 의미가 소형평수라도 일방적으로 소형평수를 강요받지 않는다 또는 전체적으로 이익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2단지 13/14평..3단지 14평, 4단지 16평, 5단지 18평, 6단지 18평, 7단지 18평 등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궁극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든 정부정책인 소형평형의무비율의 부작용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향후 폐지 또는 완화는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또는 대폭완화)에도 위에 언급한 단지내 소형평형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이번 판결과 향후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또는 대폭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先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