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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20% 내린다" Vs 업계 "10%도 힘들 듯"


분양가 인하 폭을 두고 업계와 민간이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자율화 상태에 비해 분양가가 최고 25%까지 인하된다고 예상하는 반면 민간은 택지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평당 1500만원인 서울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평당 1150만원으로 떨어져 분양가가 25% 정도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높고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재보다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17일 "땅값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의 절반을 웃돌 정도"라며 "분양가를 시세보다 10% 이상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에서 택지비 산정이 부동산 등기부 기재가격을 새로 규정해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고, 택지비 가산비 항목 조정내용 으로는 사실상 인하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에 지하층 주차장 건축비를 가산처리할 경우 정부의 의견만큼 낮아지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우림건설의 김진경 상무는 "정부는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20%이상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자재 가격상승, 건축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며 "물가나 유가 상승 등 경제적 측면 요건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업계는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면 가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의 직접 시공에 따른 불편과 공사비의 증가 등 단점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사가 단체로 자재를 구매할 때보다 비용이 최소 10~20%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설사 마이너스옵션제로 인해 분양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만큼 아파트 품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범위가 당초보다 확대되는 등 법안이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정부의 예상대로 큰 폭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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