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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칼럼) 매도자가 시장을 외면 할 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결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 등 가만 생각해 보면 깊은 밤,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를 누리던 마음은 아침이 되어 바쁜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과 신경질,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며 어젯밤 느꼈던 평화롭던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은 평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오고 차분한 고요의 시간이 다가오면 마치 딴 사람이나 된 듯 지난 낮 시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허망스럽고 우습게 여겨질 때가 다반사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땐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옛 부터 생각하는 기능은 머리에 있고 느끼는 기능은 가슴에 있다 하여 중국에서는 마음의 글자를 심장의 모양을 본떠 마음 심(心)으로 섰다고 하는데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처럼 늘 위태로이 흔들리고 삐걱거리는 우리들 마음은 느낄 수 있다는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흔들림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삶의 아픔들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마음자리의 고향은 어디쯤일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먹 만큼밖엔 안 되는 심장이 우리 마음의 고향 이였을까요?

마음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하여야 하는 요즘 젊은 남녀들은 세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 기념이다, 백일 기념이다, 일주년 기념이다 하면서 반지도 맞추고 선물도 교환하며 만남의 자축파티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동안 오래(?) 잘 사귀며 넘어왔다는 듯이~~~~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되새겨 본다면 그렇게 만남을 자축하는 의미는 사랑이 흔해지면서 점점 만남이 그 소중한 의미를 잃는 탓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변화무쌍하고 신속한 오늘날의 불안한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부터 젊은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은 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첫사랑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속설이 나올 정도로 젊은 남녀의 만남은 늘 흔들리며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이젠 백일, 아니 한달 기념이라는 말까지 동원되어 백일이면 오래가는 커플로 여겨지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것은 요즘 젊은 남녀의 만남은 자꾸 머리로 이것저것을 재고 가려내려 한 탓에 실상 상대와의 마음의 교감에는 둔감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때문에 머리로 알았기에 안 것은 안 것이 아니요, 봤다고 하는 것은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드리지 못했다면 조그만 오해로도 그 관계는 일순 무너지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남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흔들림 없는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를 원하면서도 늘 오해와 갈등 속에 피곤하게 흔들리는 내 삶의 자락에서 마음을 닫아 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박하고 어려운 요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 잡혀 서로 가 마음을 닫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부가 지난 29일 가계 빚 종합대책안에 이어, 30일 올 상반기에만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4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효과가 없자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계 빚 종합대책안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현행 5%에서 2016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것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도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DTI가 적용된다고 보겠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이면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서민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3건 이상 대출보유자나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빠진 금번 정부 가계 빛 종합대책은 알맹이 빠진 내용으로 그 후유증이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5번째 대책이 또 한 번의 '발표로만 끝나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재건축 거래 부진은 기존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 하락,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 금융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초과이익환수제만 완화한다고 거래가 활성화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즉 '집 살 돈은 꽁꽁 묶어 놓고(대출규제 강화), 규제 풀어 줄 테니(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집 사라는 요상한 부동산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급매물을 부추겨 집값 하락→거래 침체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대출규제 고삐를 옥죄고 있어 집을 사려는 수요 기반을 더욱 위축시키는 등 엇박자 부동산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도 뒤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집값이 올라야 부과 될 수 있는 세금으로 집값이 올라야 걱정을 하겠는데 요즘처럼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더구나 재건축사업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재건축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래 침체를 활성화 시키는 대책은 못 될 것입니다. 때문에 찔끔찔금 순간 처방용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건축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더구나 가계 빚 종합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 동안 재건축 시장은 투기꾼들의 헛된 부에 대한 욕망, 한탕 크게 먹어보겠다는 야망이 점철된 시장 이였다면 요즘엔 실수요자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휘둘리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만 가고 발표로만 끝나는 정부 대책에 불신의 늪만 깊어갑니다.


7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만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상승장은 고사하더라도 반등으로 이어지는 장세가 펼쳐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재건축아파트 시세에 반발하는 매도자가 시장을 외면할 때 시장은 다시 기지개를 필 것입니다.
매도의 생각을 접고 때를 기다리는 매도자가 많아지면 급급매 저가 급매물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개포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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