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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강화는 정책적으로 실거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어디 수요가 실수요만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가 투자로 먹고사는 체제인데
투자를 어느정도 용인해줘야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텐데
투자수요는 그야말로 조금 여유로운자와 많이 있는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체제는 없지않습니까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켜 지금과 같이 수요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 시점에는
경제에 큰 타격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투자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하에)

특히 지방은 완전히 죽어라 하는거구요
수도권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초역세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양극화를 심화시킬거 같네요


물론 무주택자분들은 꼭 서울이 아니더러도 수도권 초 역세권 아파트
있거나 앞으로 될 지역을 제도 시행전에 급 매물 위주로 구입하시고
거주하실거면 제도 시행후 가격동향을 보고 구입해도 늦지는 않을것 같네요


그렇다고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거 같구요
몇년 있다가 지방은 거주요건 취소하고 수도권 일부지역도 완화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1가구 2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전환하더라도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후유증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명박 정권 간이 정말 콩알만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