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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똑똑했던 친구들 국회만 들어가면 바보가된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들 뇌송송 구멍 탁 ! 광우병 걸리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안좋다. 그런데도 2주택 사면 안되는 법들이 수두룩하다. 왜 국내에 집이 많고 건설사들이 집 더 많이 건설하면 안되는가 ? 우리나라는 주택부족 국가이다.
그래서 덕분에 현재 신규 주택건설이 엄청 줄어들었다.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단다. 드뎌 조만간 부동산이 폭등하게되었단다. 이건 세살먹은 어린애도 벌써 예측한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런것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 근로자의 50%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 10평짜리 아파트 두채만 소유 하여도 한채 팔때 5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나라
*보유기간에 따른 금융이자.물가상승률 따지면 손해다.
- 20평아파트 3채 보유면 이건 완전 투기꾼으로 낙인되어 66%의 양도세와 종합적으로
토지.건물 합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내어야 하는 나라임에도
이를 부자 혼내주는 제도라고 우긴다.
-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25만가구가 쌓여 있는데도 돈 있는 부자들 보고 해외에
나가서 니마음대로 한도 없이 사도 된다.
그런데 국내엔 절대 사지 마라 66% 양도세.종합하여 한번 더 내도록 되어있는
종부세도 있다고 외친다. 아예 사지 말라는 말이다.
==과연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하고 공급이 제대로 되겠는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겠는가?
국내 미분양 아파트 사면 왜 안될까?
미분양 많이 쌓아두고 돈없는 서민이 돈벌때 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
참으로 우리 정치인.관료들 정말 시장경제는 초딩수준이다.
팔리지 않는주택 건설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왜 일까?
- 살고 있는 주택 구입 할때 정부가 보태준것 없고 수십년 저축하여 구입하고
각종 취.등록세 다 내었는데 국민기본권리임에도 해마다 가격 올랐다고 해마다.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시킨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수 없다.
현금 수십억원.수백억원 소유하면 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살고 있는 주택 가격으로 6억이상이면 부자로 보는 나라가 되었다
부자의 기준을 주택으로 삼는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
-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서민이 잘 살까? 주택공급이 많이 될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까? 소비가 늘어날까?
정치인이 정말 국민을 섬기는 것일까?
- 정치인은 누굴 위하여 정치를 할까?
종부세 조정을 거론하면 양도세 감면을 추진 하면
밑도 끝도 없이 2%의 부자들만 헤택을 준다고 비난하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배짱좋게 철판깔고 공공연히 tv 로 인터뷰 한다.
왜 그렇게 말 할까?
이렇게 말하면 안되나????
우리 국민 경제 활성화 되도록하여 일자리 많이 만들어
소득 올려서 부자되게 해주겠다.
모두들 부자되어 좋은집.넓은 주택에 살게 해 주겠다
2%의 부자보다 더 많은 우리국민 30% 숫자의 부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넓고 좋은 주택에 저렴한 유지 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무순 재산세냐/ 많은 소득 올리고 소득세만 내면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는아예 없애겠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으로 생활하고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 삷의 질이 향상되고 넓고 좋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에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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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1 | 조회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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