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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도 6억에서 10억으로 높일 필요
기사입력 2008-04-14 07:16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는 1975년 시행될 때부터 투기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반면 선진국은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적용한다.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켜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장기보유자 양도세 완화는 길게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절감되므로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 매물이 더 줄어든다. 절감폭을 초반에 많이 줘야 매물이 나온다. 예컨대 3년 이상부터 해마다 4%씩 절감하는 것을 초반 5~6%씩 하다가 나중에 폭을 줄이면 매물을 내놓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담 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1가구 2주택 중복허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과거에도 6차례나 해당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는데 거래가 안될 때는 최소한 1가구 2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주택 6억원 기준은 케케묵은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99년 이후 8년간 물가와 국민소득은 누적 개념으로 각각 27.4%와 64%가 올랐다. 물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국민소득 개념으로 보면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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