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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의는 "부동산규제 풀라"

분류 : 시장동향 자료원 : 매일경제 등록일 : 2008/04/11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와 금융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가 총선 이후 올바른 부동산 정책방향을 전문가 20여 명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양도세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시간이 경과할수록 풀어주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의 전방위 완화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므로 한시적으로 이를 풀어주고, 현재 40%대에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0%선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시장에 주택공급이 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기반이 탄탄해져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고 미분양 문제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중도금 대출규제만 풀어도 미분양 가운데 1만~2만가구는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190~23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북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은 도시기본계획이 철저히 수립되고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절한 재원배분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명분과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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