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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자 연합뉴스펌

◇ 훼손된 녹지도 보존? =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반환 미군기지 8곳의 면적은 5.89㎢으로 이 가운데 2.38㎢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대학과 민자사업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입장과 달리 도시공원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반환기지는 건축물, 도로 설치 등으로 이미 훼손됐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으며 재정여건 상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해 도시공원 조성 자체가 어렵다.

구리시는 228억원 짜리 구리공설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30억원이 부과됐다.

또 사노동매립장 체육공원화 사업에 25억원, 장자호수공원확장사업에 15억원, 국도 43호선 확장공사에 13억원을 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금 규제로 공익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 역시 1997년부터 호평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자연공원구역인 상명대 소유의 땅에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설립계획에 따른 자연공원지구를 폐지할 근거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학교이전 규제로 '콩나물 학급'인 퇴계원 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규제에 대해 각 시.군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 규제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완화와 협의.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의 '규제피해 사례집'을 취합해 중앙 정부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도내 사례를 조목조목 정리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