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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이 빠르게 통과되었네요.
조금있으면 구역지정을 거처 조합설립 수순. 시공사선정.

펌글)) 웹상에 올라온글을 공유차원 올립니다.

%%% 철산 8.9단지 평형배정방법 %%%


결론 : 철산 8.9단지 재건축 평형배정의 순위(결정)는 8단지 와 9단지가 각각 지분율에 의해 배정한다. 그리고 동호수의 추첨은 8.9단지 합산하여 전산추첨한다.

평형배정상 최우선순위는 8단지 28평과 9단지 15평가 동일순위 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평형을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8단지 순위 : 1순위 28평 - 2순위 27평 - 3순위 19평 - 4순위 16평 - 5순위 14평


9단지 순위 : 1순위 15평 - 2순위 13평


8.9단지의 지분율 : 총 대지 51,249평중 8단지는 39,734평으로 77.5%이며, 9단지는 11,515평으로 22.5%의 비율을 갖는다.
즉, 신축으로 건립되는 각 평형(25평, 33평, 45평, 50평등)의 77.5%는 8단지에 배정하여 8단지내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분율에 의해 평형결정하고, /////////// 9단지는 신축 각 평형의 22.5%에 해당하는 세대를 9단지내에서 지분율에 의거 순위대로 평형배정이 완료되면, 8.9단지 합산하여 동호수추첨은 전산추첨한다 (일명 뺑뺑이)
(참고 - 세대수의 비율은 8단지 72%, 9단지 28%입니다만, 재건축은 항상 기준이 지분(율)에 의합니다.)


근거 :
1. 재건축결의(주민들이 최초로 재건축을 하자고하는 결의를 말한다)를 위해 2008년 12월 17일 8.9단지 주민총회가 열림 (장소-실내체육관)

2. 08.12.17 주민총회의 안건은
1호안건 - 임원 연임
2호안건 - 추진위 운영규정의 변경
3호안건 - 2009년 예산(안) 승인
4호안건 - 협력업체(정비사업자) 선정 이었으며 모두 가결 통과되었음.

3. 세부적으로 제2호안건인 추진위 운영규정의 변경을 보면,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 고시에 의거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당 추진위 운영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위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 의결내용을 보면,
[주공 8,9단지 운영규정을 국토부 고시 2006-330호를 기준으로 광명아파트(8,9단지 재건축을 말함)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의 운영규정변경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함]
참고사항으로 붙임 - 운영규정 비교표 (신,구문 대비표)

5. 상기 총회책자 35쪽을 보면 운영규정의 신,구문 대비표상에서 평형결정의 방법이 나온다. 인용하면,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중 주택소유 조합원의 분양평형 결정 방법은 ~



구문 :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에 의한 전산추첨등에 의한다.


신문 : 조합원 분양신청 및 8,9단지 각각 대지지분율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에 의한 전산추첨등에 의한다.




6. 상기 배정방법기준인 ~~ 및 8,9단지 각각 대지지분율에 의하고 ~~ 의 해석
# 위 문장의 해석은 3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는바,

가) 8단지, 9단지 각각 별도로 배정한다는 의미. - 8.9단지 두개의 단지가 1개의 재건축으로 함께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함.

나) 대지지분율의 해석은, 1차적으로는 상기 언급한 8,9단지 전체면적에서의 비율 77.5% 대 22.5%로 신축 평형을 배정하겠다는 의미.

다) 그리고 2차적으로 대지지분율 즉, 각각 8,9단지별로 지분크기순으로 순위를 결정(큰지분 우선권행사)하겠다는 의미.
(배정예 : 25평,33평,45평이 각 100세대 신축된다면 8단지에 78세대, 9단지에 22세대를 각각 배정하고 단지별로 각각 배정된것을 지분크기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임)

위 3가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괄시킨 문장으로 해석하면 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이라 할 것임. (상기 문구로 변경시 재건축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였을것임)

7. 위의 운영규정의 변경으로써 8,9단지 재건축은 합리적인 배정에 이르게되고 원활한 재건축이 될수 있을것이라 사료됨.

8. 8,9단지는 24년동안 각각의 단지로 관리되어 왔으며, 출생부터가 다른(8단지-최초부터 분양아파트, 9단지-최초에는 임대아파트였으나 5년후쯤 분양전환됨)
별개의 단지이나, 주공측의 실수로 지번이 235번지 1개로 등기됨으로서 필연적으로 같이 할수밖에없는 단지가 되었음. 일부가 주장하듯 8,9단지를 분할하여 각각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음.

9. 일부에서 말하는 8단지가 지분으로보면 큰데 순위에서 밀리는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차피 8단지 단독으로 한다고해도 28 - 27 - 19 - 16 - 14평 순으로 배정됨으로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옴으로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알수 있는것임.

10. 향후 재건축투자시 기본은 평형배정에 관한 고려가 필수라는 점 인식하시길,,

내가 몇평을 배정받을수 있나? 원하는 평형에 갈수있는 확률이 100%냐? 80%냐? 50%냐? 등등



몇평형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