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0월초에 오보라 밝혀진 수용개발방식에 대한 기사로 인하여 서부이촌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 현실적인 인식하에 저희 주민들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전제는 수용개발방식일 경우에 대한 대응이 시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유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두려움을 키웠고 급기야는 두려움이 공포로까지 확대된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에선 수용개발반대가 아닌 전면 개발반대라는 카드를 꺼내서 서울시와 한판 붙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을 등에 업고 한강르네상스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완성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서울을 명품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결국 잘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정책으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집니다.
공적기관인 서울시가 발표한 프로젝트가 정말로 어쩔수 없는 이유가 아닌다음에야 번복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할것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말이죠.
정책입안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서울시민 대다수가 프로젝트를 반대하는것 말고는 진행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를 막거나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사유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어떤 카드를 쓰는것이 좋을지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있겠죠. 환지방식일지, 수용방식일지, 아님 제3의 방식일지, 그건 서울시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용개발방식은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서울시가 가져갈수 있다는 유혹을 가지게 합니다. 뚝섬의 시유지를 그런식으로 장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울것입니다.
환지일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주민 1/2 동의를 구해야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험난한 보상협상을 해야하는것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힘에 의한 개발논리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공권력을 동원한 힘에 의한 강제수용개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클수 있다는 생각을 할거라 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발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한강의 연계 개발입니다.
예상치 20조라는 거대 자본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이고 기간 또한 장기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면 한강르네상스라는 거대 프로젝트는 동력을 쉽게 잃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입니다. 두 경우에 있어 시간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대자본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개발프로젝트에 있어 생명은 시간입니다.
뭣보다 계획된 시간내에 개발을 완료하는것이 최선책이라는거죠.
개발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이 되면 결국 막대한 자금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건 사업자들에게있어 최악의 리스크일것입니다.
코레일은 빨리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몇조에 달한 부채를 갚아할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차질없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발자는 추가 자금 투입없이 개발을 완료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합니다. 지지부진하면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시간은 곧 돈이 되는셈입니다. 그리니 이들은 사업이 지연되는것을 가장 우려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수익을 내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책입안자에게 있어 시간은 생명입니다.
정책입안자, 즉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나 코레일의 이철사장은 정치인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치적을 만들려고 할것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처럼 청계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들 입장에선 지금이 기회인 셈이죠.
그 얘긴 이들 정치인들이 입안한 정책을 자기들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선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임기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후임자에게 거저 주는 꼴이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기회를 잃는거죠.
이들은 임기내에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럼 무엇에 주안점을 둘까요? 속도일것입니다. 지연없는 진행이죠.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시간을 지연하게 하고 늦추게 하는건지를 봐야할것입니다.

수용개발방식으로 카드를 꺼내게 되면 전체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될것입니다.
이들은 극렬 반대투쟁에 돌입을 할것이고 이와 병행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소송을 준비할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지키기위해 헌법소원도 할지 모릅니다.
사유지인 서부이촌동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재건축지역도 아닙니다. 지은지 얼마되지 않는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발논리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았는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서울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갈취하고, 땅장사를 한다면, 이런 논리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화를 하고 법적 투쟁을 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게 될것입니다. 당연히 개발공사금지가처분도 신청을 할테니깐요.

서울시에게 있어 고민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론입니다. 사유지를 강제수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땅장사를 하고, 원주민들을 비참하게 독재적으로 강압적으로 내쫓고, 현금으로 지급된 막대한 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의 안정 기조를 흔들리게 하고, 이런 모든것이 서울시에겐, 정치인 오세훈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설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용개발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건 아집이고 우둔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대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것이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거나 힘만 믿는 사람들이라는거죠.

진정 대의명분을 가지고 한강르네상스를 완성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여 한차원 높은 서울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의 희생으로, 누구의 눈물로, 누구의 아픔을 밟고 올라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에서만이 성공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될것이며, 이런 관계가 결국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을 해야할것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분열한다면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할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서부이촌동주민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는를 깊이 생각해야할때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감정적 대응을 불러들일것이고 힘에 의한 논리를 발생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수 있는 명분 없이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성적으로 현실을 인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때라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결국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