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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락시장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강감창의원 대표발의, 이전/재건축문제 집중논의


차영환 기자 / 2008-02-22 11:15:31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오던 서울시 송파구소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구성된다.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감창 의원 등 80명이 제출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일로부터 6개월간 가락시장의 재건축과 이전 등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특위구성을 발의한 강감창의원은 “가락시장문제를 이제 더 이상 집행부와 농수산물공사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재건축이 되든 이전이 되든 가락시장문제를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위가 구성된 배경에 대한 강감창의원의 설명]

첫째, 지금까지 가락시장 이전/재건축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의 재건축 및 이전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 기본방침’을 수립, 고시하고 서울시는 고시된 ‘기본방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때로는 이전, 때로는 재건축이라는 방향을 미리정해 놓고 그 논리를 정당화 해온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수산물공사 사장에 따라 이전 또는 재건축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일용역 기관에서도 전혀 상반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냈지 않느냐? 누가 믿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발주하여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했고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 까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리 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정당화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 오세훈시장의 원점재검토지시의 의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대안제시가 미흡했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업무를 공사측에 지나칠 정도로 위임한 체 공사측의 보고만 받으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가락시장의 이전/재건축이라는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부나 공사측에만 맡겨놓고 올바른 개선을 기다리고만 일을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방향이든 우리의회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방식의 결론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서울시의회가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 사업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책판단을 가볍게 하거나 서두르면 모든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시민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의 존재이유가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인 매몰비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접근할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적개선방안의 도출
둘째, 중앙 및 서울시 재정의 최적투입방안 도출(매몰비용 발생방지)
셋째, 농수산물도매유통거점의 건실한 발전방안 수립(유통개선 방안)
넷째, 농어업발전에 기여하며 서울시민의 안정적 식료품소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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