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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올리기 위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단순 도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로 이름만 바꾸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미 이름을 바꿔 단 아파트들에 대해서 법을 소급 적용해 예전 이름으로 원상복구하는 문제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의원입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다음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파트 명칭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명칭은 증축 재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명칭 변경 아파트에 대한 '원상복구' 조항까지 넣었다.

개정안 부칙에 '새 규정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이전에 명칭을 변경한 경우 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소관청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예전 명칭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시공사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이름을 바꾼 아파트 중에서도 상당수는 예전 이름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 200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