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신고한 금액의 등재가 다를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표된 실거래가가 정말 실제 거래가격이냐가 문제이겠죠.
당연히 문제많죠. 다운계약이 일반적이였죠.

헤럴드경제 기사

“참고자료 불과”시장은‘무덤덤’


3분기 실거래가 공개

1일 정부가 올해 3분기 24만2000건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에 대한 공개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수요자들에게 실제 거래 사례를 공개함에 따라 가격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시민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분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 시점이 실제 계약일에 비해 크게 늦어 ‘매수ㆍ매도자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정부의 의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거래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는게 현장의 반응이다.

정부의 공개 내역을 지켜본 직장인 김모씨는 “10월 폭등분을 배제한 실거래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9월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차익이 남았는지를 계산해 주는 참고용 아니냐”고 비꼬았다. 게다가 정부가 공개한 실거래가는 단지 신고가격일 뿐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래 가격 자체의 신뢰성마저 타격을 받는 분위기다.

파주 교하 A공인 관계자는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른바 다운 계약에 따른 이중가격 구조가 일반화 돼 있다”며 “따라서 실거래 신고가격은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 거래가 보다 다운된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파주신도시로 편입된 교하지구 32평형의 경우 신고가격은 평당 900만~1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받는 가격은 평당 1100만~1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원당지구의 W공인 관계자는 “매도자는 양도세를 절감하고 매수자는 취ㆍ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으로 형성된 이중 가격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확한 가격 파악과 집값 담합 방지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인력과 시스템을 고려할 때 분기별 공개도 빠듯한게 현실”이라며 “실거래가 공개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바꾸는 등 최대한 시장 시세를 반영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호ㆍ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