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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동산정책 `서민 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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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2주택 중과세 폐지 백지화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이 '서민 코드'로 변하고 있다.

당 조세개혁 특위가 지난 10일 마련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기준시가 6억원→9억원) 및 인별합산 적용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급기야 백지화 내지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데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자칫 '부자 비호당'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내년 대선을 겨냥,서민표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1야당이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표'때문에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열린 의원총회선 조세개혁 특위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과정에서 기형화된 부동산세제를 (한나라당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감세안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집없는 사람들이 살맛을 잃었다.

집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감세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총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등 강남 부자를 편드는 쪽으로 가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집없는 서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특위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소장파 리더인 원희룡 의원 등이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침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 당내 분위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안'이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지도부가 문제점 보완 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서민 잡기'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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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그까짓것이라? 그런데 왜 종부세저항움직임들을 보이는거야?

그나마 그들이 믿었던 한나라당마저 종부세에서 손을 뗄모양인데
큰일들 났네. 편들어줄 사람들 없어서..

드디어 종부세가 위력을 발휘할 시기가 도래했다 보면 되겠군요.

다주택자들과 세금감당못하는 1주택자들의 매물이 넘쳐나게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