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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언제 활발해 질까?


4월 이후 실용 정부에 힘이 실리면 고덕지구 거래 활성화 기대



고덕지구는 현재 매매 거래 성사가 힘들다. 대출규제, 양도세 등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팔고 사는 것이 힘들다.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ㆍ월세는 소형평형을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다. 물건이 달릴 정도다.


4월 총선 후에 실용정부에 힘이 실린다면 '대출규제완화와 최소한 한시적으로 거래활성화로 세금도 많이 걷우고, 매도인-매수인도 웃음짖는 계절이 오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세금 인하와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수출환경이 갈수록 어렵고 내수시장을 살리는 묘약중의 한 요소가 아닐까? 현재 고덕지구는 단독ㆍ다세대주택과 저층 아파트의 매도ㆍ매수 전화는 많지만 거래는 힘들다. 단지별 추진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를 대비해 서류 준비로 바쁘다.


언제쯤 변화 바람 불까


아래 이념정부에서 실용정부로 가면서 대외ㆍ대내적인 변화의 파도를 알아보자. 즉 내집마련과 갈아타기의 시점이 규제완화 시점이 아닐까?


또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를 가정하여 자산구축의 전략을 체크해보는 것도 노후준비에 도움되지 않을까? 아래사항을 분석하여 준비하자! 즉 공급주도에서 소비자 맞춤시대로 변화를 읽어보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 추세인 저세율 구조를 확립하여 투자활성화, 경제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언제일까? 4월 총선까지는 거대 야당 때문에 안정 추구이고, 한나라당이 여당이 된 이후는 반기업 정서와 부유층에 대한 나쁜 인식을 척결하여 투자와 소비-구매력-다가구소유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미분양의 해결책은 양극화사회에서 어떤 계층에 호소해야 할까? 결국 구매력-소비력을 가진 부유층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대출규제는 어느 시점이면 한 순간 해제되지 않을까?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부 차원의 개별지원을 엄격히 금지한 이후 각국은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국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제자유도-세계1위 홍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것도 세계 자본의 홍콩 유입을 촉진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4월이후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법인세이하로 "규제완화→투자증가→일자리창출’이라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모델로 가지않을까? 고덕지구 재건축도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MB대통령이 주장하는 747 경쟁력은 친기업 정책으로 시민에 15조원 돌려준 홍콩 ‘실용 행정’의 힘처럼 규제보다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책이 아닌가?


소비활성화와 산업활성화에 반드시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들어간다는 기대는 터무니 없는가? 지을 땅이 부족한 데, 지하공간 활용-용적율 상향-바람길-녹지공간-개발이익환수로 상생하는 전략이 받드시 나올 것은 쓸데없는 바람인가?



4월 이후 기대해 보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의 MB 실용정부의 공약열매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제를 도입'이 기대된다. 수도권 완화도 당연히 따라가면서 고덕 재건축도 규제보다는 완화쪽이 아닐까?

●자원 외교에서 성공한 사례, 가슴졸이던 크르드 유전 개발권 계약도 MB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성사시켰다. 방한 타진해 온 쿠르드 총리에게 “양해각서 서명 전엔 안 만나겠다” 압박하여 국가지도자로서 의지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아닌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취업자 2343만3000명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는 1756만9000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마당에 서비스업으로의 인구집중 추세를 되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활성화와 삶의질을 높혀보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재건축이 상생의 전략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소유자도 웃고 정부도 좋은 상생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미래는 부자의 대열에 쾌적한 고덕지구가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