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바람처럼 가버린 날들이다.

열한 달이 가고 남겨진 날은 달랑 한 달이다.

그나마 스산한 바람과 살을 에는 추위가 전부나 다름없는 겨울날이다.

 하지만 더없이 요긴한 날이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한 옆도, 뒤도 돌아봐야 한다.

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소홀했던 이웃도 한번쯤 살펴야한다.

뉘우칠게 있으면 뉘우치고 모자란 것은 채워야 할 것이다.

장롱 속에 개켜놓은 새해 꿈도 묵은 먼지를 털고 펼쳐야한다

 해야 할 일은 산처럼 많고 남은 날은 짧다.

짧지만 더없이 요긴한 날이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일 년을 통틀어 몇 날 되지도 않는 날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날이다.

 세계 부동산 시장이 상승 활황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으나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된 데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주택시장은 확실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 기존 주택 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회복 국면에 접어

든 모습”이라며 “다른 경제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재정위기 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독일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의 주택가격은 올해

들어 5~20% 가량 급등했고 도이치 뱅크의 자료에서도 독일 부동산은 2009년 이후부터 매년 2~3%씩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낮은 은행 대출금리와 더불어 독일 주택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기를 맞으며 거품붕괴의 우려를 자아냈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살아나고 있

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집값이 너무 올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역시 집값이 강세다.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시장과는 생판 다른 모습이다.

한국시장 만큼은 다른 국가들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지나친 불안 심리와 정부의 규제로 한국 주택시장은 외려 불황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불안 심리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현재 주택시장을 억누르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많은데 집값이 추가 하락

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너무 커, 해외와 달리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공급과잉과 더불어 거시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세제 개편을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규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강남권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주택경기 침체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줄곧 하락세를 면

치 못하고 있다. 지난 9.10 취득세 인하 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 백방이 무효라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강남권재건축가격이 금융위기 당시로 추락했다는

보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매수세의 발길이 뚝 끊겼다.

전화통마저 꿀 먹은 벙어리다. 입에서 군내가 날 정도다.

가뭄에 콩 나듯 들리는 거래소식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귀동냥을 할 수 있다.

9.10대책 이전의 가격이다. 그래도 그 가격이면 하루 이틀 밤을 새고 나서라도 소리 소문도 없이 팔려나간

다. 그리고는 또 그만이다.

그나마 낫다는 강남권재건축 시장이 이지경이다.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시장을 보는 시각도 예전의 그것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

놓은데 이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그 속내가 못내 궁금하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주택보고서 내용에서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생산인구 비중 감소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거품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일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인식이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바뀌면서 임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

한다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유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택을 매

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규제 개선에 역

점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중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비

투기과열 지구 내 민영주택에는 청약 재당첨 제한도 폐지했다.

 다주택자를 ‘징벌 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관점의

전환도 강조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가 그들의 오랜 습관이다.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할 이

유다.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유럽에선 두 가지 반면교사가 눈길을 끈다. 영국은 중앙은행 총재에

캐나다 사람을 영입했고, 덴마크는 저금리 정책을 뛰어넘어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실행하고 있

다. 자국의 불황 타개책으로 유능한 타국의 인재를 과감히 영입한 것이다. 장기 불황을 빠져

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약인들 못쓰겠냐는 것이다. 오죽하면 여북할까 말이다.

 한국인의 자산 7할 이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황은 자산의 70%가 침체 속에 백척간두 위

험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지난 50여 년간 개인들이 독점해온 부의 70%가 경제 활동에 쓰

이지 못한 채 반신불수 신세라는 뜻이다. 불황이 장기 국면으로 갈 조짐은 여러 곳에서, 그것

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수도 없는 부동산대책이 백약이 무효소리를 듣는 게 방증이

다.

 묻고 싶다.

7할이 무너져도 안전한 자산을 본적이 있는가.

이 지독한 불황에 무슨 약인들 쓰지 못할 것인가.

왜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가.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네이버 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