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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의 현재의 기본 정책방향은
공급억제에 있다. 8.31에서 공급확대도 부록으로 넣었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지지를 위한 것이지, 공급억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브레인이 공급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을 푸는 쪽보다는 꽁꽁 묶는 쪽으로 계속 진행될것이다.

왜 그런지 나도 이유는 알수없지만....
한나라당이 공급확대를 외치니까 그게 싫어서라고 추측한다면.....
가끔 열우당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피해의식같은거다. 미운 놈이 뭐라고 하면 그 말도 미워보이는
것처럼........

일단 부동산 정책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재건축이 풀릴것인가?
일단 풀릴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한나라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을 풀려고 하는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면 재건축은 안풀것이며, 재건축을 풀 시기는
집값을 하락시킨 이후가 될것이다. 즉 집값을 떨어뜨리고 재건축을 풀
것이고,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집값하락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큰 메리트가 없어질 공산이 크다. 즉 하려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될것이다.

두번째는 과연 열우당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날것인가? 그렇지 않다. 강남이 폭등해서 빈부차가 확대되면, 결국 한나라당의 주 지지층은 소수화된다. 집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상황은 열우당에게 불리할 상황이 아니기에 열우당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중하층이 많아야 선거에 유리하지 않는가?

한나라당의 된다고 해도 열우당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집값은 잡히게 되있다. 문제는 파는 시기에 관한거다. 즉 양도세를 내고 지금파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세 면제될 시기(집값하락후)에 낮은 가격에 파는 거나 비슷하다. 그러니 일단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단 여러채를 갖은 사람은 대부분 증여나 매각으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수익은 보았을것이다. 그 숫자가 적으므로 현재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것이다. 각종 세제가 자리를 잡고, 금리가 현재보다 1-2% 상승할 시점이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며, 대략 1-2년내에 그리 될것이다.

은마의 12억은 아직 고점이 아니므로 더 오를 것이지만, 차익실현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공급은 늘게 되있고, 대락 안정화 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현재 돈있는 젊은 자영업자들이 그 매물을 받아주곤 있지만 결국 한계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볼때 그리고 수요와 공급으로 볼때 ...
집값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엔 30평대를 10억을 주고 살 능력있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것이다.

즉 열린 우리당의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선택은 정치적으로를 떠나
수도권과밀해소라는 것에 긍정적이다. 단지 사람들이 크게 보지 못할뿐이다. 문제는 세심한 정책판단에 있어 늘 틀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부동산만 해도
사실 강남사람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재건축을 해줄수 있었다.
아니 서울 사람들을 위해 재건축을 통해 살기좋게 할수있었다.
그러나 그게 소수를 위한 즉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란 이유로
무조건 외면한데는 절대 책임을 피할수없다.

어쨋거나 재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당이 되든 한나라당이 되든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부담스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세금으로 막게 될것이며, 오른다면 또 세금으로 막을 것이다. 결국 집값은 잡히게 될테지만.......
30평대가 15억에서 안정되는 상황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서울에서 집사는데 한평생이 걸리게 되는게 당연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일본만해도 지금도 대기업 임원이 20평대 아파트에 산다. 20평대가 좋아서 사는게 아니라 비싸서 어쩔수 없어 그러는 것이다. 그럼 신입사원은 어떤가? 지방에서 2시간거리되는 데서 출퇴근하는 한다.
돈없으니 동경에 못사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도 집값이 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동안 지나치게 저평가 됬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직까진 죽어라 일하면 강남에 죽기전에 살게 될테니.....다행이지만
그게 미국식 자본주의 체택한 우리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싫다면 또 대다수가 싫어한다면 결국 유럽식 사회주의로
바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현재도 늘 집값이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은 반반인 셈이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수년전 에 집을 볼때 은마아파트가 2억이 채안될때도 복도식이란 이유로
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압구정동의 30평대도 복도식이란 이유로 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안가는 판단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선 그럴수밖에 없었다. 당시 선경 48평이 5억이었을때 많은 사람이 비싸다고 그랬고, 선경에 사는 사람은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하지 못했다. 즉 강남이 저평가된 시기가 무려 5년이상 지속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저평가라고 감히 장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든 투자경험이 많은 우리 어르신도 집값에 대해 신중과 신중을 거듭하며 대답한다. 잘 모르시기때문이며,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가 비싸다고 한들 싸다고 한들 그게 맞을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