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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아래를 뒤지다 보니 좋은 글이 있더군요. 이번의 신도시
신도시 하는데 결국엔 또 서울 아파트 값 올려주는 꼴날 듯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히려 분양가의 한계도 드러나므로 결국 또
부동산 정책이 또 한바탕 시끄러워 질 듯합니다. 결국 서울에서
작은 집이라도 사두고 터잡고 살다가 신도시쪽 거의 완성되고
살 곳이라 누구나가 인정되면 그때 이동하란 뜻으로 밖에 안들리
는군요 결국엔 신도시 한다한다 해도 결국 그지역 근처 주민들
일순위 수용에 불과할것이고 과연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강북일지?.. 아니면 강남일지는 불보듯 뻔하군요.. 지각이 있고
미래를 본다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처럼 결국 서울의 집값만
또 다시 올라 신도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듯 합니다
(신도시 완성시점이면 거의 전지역의 서울이 제도완화뿐만 아니라
완전철폐된 규제로 복잡하고 초고층화등등의 빌딩 투성이 될듯)
결국엔 또 신도시는 서울을 위한 바람잡이만 될것으로 사료되는
군요.. 이럴바엔 진짜 차라리 서울에서 죽어도 고수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나마 들오른 강북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사두시는 것
이 확실한 투자 방법일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저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강남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거에 분당이 성공했던 걸 보면 분당이 강남의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적어도 강남에서 분당거리 축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강남 수요를 분산, 흡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렇지만 100% 완전 대체는 힘들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강남 수요를 즉지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재건축도 필요하고, 또 일정 부분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도 필요하고...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하나의 수단만 갖고서는 강남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 아까 강남의 용적률을 많이 완화시켰을 때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그거 없이는 특정한 지역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건 제도완화를 통해서 일정한 사람의 부를 증진시켜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 보다 훨씬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강남의 중대형은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은 주기 힘들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교도 그렇고, 동탄, 파주, 은평 등 신도시 분양가입니다.
저는 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1500만원 넘게 분양을 한 것은, 그 부분에서 정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주택이 도심에서부터 20-30킬로 거리 안에는 언제든지 공급가능하다는 이 시그널이 오히려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요를 분산시켜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그걸 안하고 강남에만 매달리면 결국은 강남에다 전 국민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면, 강남에 재건축을 고밀도로 개발시킨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일시에 용적률을 풀어서..풀려면 차라리 조금씩 푸는 것보다 한꺼번에 푸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공급량이 올라갈지는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더불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리처분한 역삼동 모 아파트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라니까 33평 임대주택만 지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주변 전세의 90%를 사들여서 새로운 전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주변전세가 30평대가 4억5천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4-5억에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정부가 전세 4억짜리 사는 사람을 위해서 저런 정책을 하느냐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달동네 쪽방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그 돈이면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택을 몇 개씩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과연 강남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