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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칼럼) 꿈과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같은 분노(憤怒)라고 해도 켜와 결이 같지는 않습니다.
부아를 돋우는 언동에 발끈하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듯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집단적 노여움도 있습니다.

격렬한 공화혁명을 겪은 프랑스에서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노·적의(敵意)를 뜻하는 영어의 ‘resentment’와 비슷하지만, 담긴 뜻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르상티망은 불안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패배주의적 분노라고도 하고, 아등바등 제자리걸음하기도 벅찬 삶의 허무함에 대한 억압적인 각성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리처드 세넷은 <뉴캐피털리즘>에서 무한경쟁의 시장경제가 삶이 불안정해진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집단적 불만을 품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긴 르상티망의 불똥은 언제든 정치적으로 비화될 휘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원망,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내부 적들에 대한 적의와 분개의 밑바닥에 르상티망이란 강력한 사회적 감정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원 12,000 세대의 원성과 불만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단하나 개포지구의 단지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데로 임대아파트 물량도 용적률에 맞춰 최대한 늘려 잡았고 부분임대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뭘 더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며 서울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 대가가 '보류'라는 처사로 10년 이상 끌어온 재건축사업이 본 궤도에 막 오르려는 찰나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집단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하자는 분위기로 서울시 주택공급과를 항의 방문하여 조속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강남구는 구조적 안전문제에 따른 불안감과 누수문제, 방온·방풍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급한 재건축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간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서 이미 결정한 지구단위 계획내용으로 개포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자 박원순 시장 역시 강남 구룡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포지구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한 구의회 의장에게 '당파를 초월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실 부동산은 모든 국가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겠는데, 집이나 토지에 대한 애착이 유별난 역사적·사회적 배경도 있고, 나라와 가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가계 자산의 80% 가 부동산이고, 나라의 자산총액(國富) 중 부동산 비중도 70%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가운데 부동산 관련이 절반을 넘고,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7%,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포함시키면 14%에 이른다고 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려 17가지나 됩니다.부동산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대책은 폭도 넓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집값·전셋값,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 갖가지 주택·토지·국토정책이 부동산 대책에 담깁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조세정책이 단골메뉴인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로 집값·전셋값·땅값, 세금,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동산 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 시각은‘민심’과 연결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부동산 대책도 경기(景氣)처럼 사이클을 갖습니다.
집권 초부터 집값 잡기에 바빴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안정화’가 화두였다면, 반면 이명박 정부는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47건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대책이 빈번했는데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게 단기 경기조절용으로 활용돼온 것이 한국 경제의 큰 병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경기 부양책을 펴고, 과열로 이어지면 찬물을 퍼붓는 식의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이나 일관성이 있을 수 없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의 일면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백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뭔가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하여 내놓는 정책은 무리수를 두기 쉽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을 낳게 마련일 것입니다.


다시 재건축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중 하나로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하여 개포지구내 9억 이상의 물건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으며 반대로 9억 이하의 물건들이 하락폭을 줄이며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지구내 50㎡(15평형)과 58㎡(17평형)등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금년 연말 이전에 매수하기 좋은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전 저점에 근접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부담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최적의 매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보고!

서울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보류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과 더불어 향후 시세동향에 대해서 매도, 매수 혼란스럽기는 매 일반인 듯싶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을 되짚어본다면 어쩌면 재건축 투자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반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의 사이클은 이제 저점을 통과하며 바닥다지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투기적인 요소의 면보다는 투자적 측면이 강한 거래의 실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를 활용한 투자의 지혜는 호재를 뒤따르는 투자의 지혜보다 한발 앞서가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2011년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라면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절세의 효과를 말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테고,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전략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 봅니다.

매도나 매수나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근접했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망설임으로 주저한다면 기회의 순간은 잃게 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
이제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있어 내일이 있다면 우리들의 꿈과 희망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개포 재건축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 역시 과정을 거쳐 가며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포지구 재건축의 꿈과 희망은 살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포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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