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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도 창피하지만
그래도 댓글 한 번 달아봅니다


남천비치 2종주거지입니다. 수영만같은 상업지구 아닙니다.
남천비치 해안경관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60m 지역입니다.
남천비치 용적율 240% 이하로 제한 받습니다.
남천비치 재건축 조합 설립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 부산시의 해운대우동등
제2종 일반주거지구의 재개발지역에서
3종으로 종변경 안해 준 곳을 알고 있으면 하나만 올려보세요?

부산시 주택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의 모든 2종지구의 재개발`재건축지구는
3종으로 종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 이야기 하고 있으니.........

삼익비치 재건축추진위에서도
이번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익비치의 특혜가 아니라
부산시의 제2종지구의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모두 다 제3종으로 종변경을 다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산시에서 제2종지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
모두 다 제3종으로 종변경 신청을 하면 다 변경해 주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남천비치가
해안경관보호법에 의해 고도 60미터로 규제를 받는다고요?

해안경관보호법 ?
정말 무식해도 이보다 더 무식한 사람을 본적이 없네요.

남천삼익비치가 60미터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해안경관보호법이라는 법률도 또한 부산시의 조례도 아닌
부산시의 행정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05년 9월달에 해안가고도제한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지요.

해안가 고도제한 지침의 내용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합리적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하지만
충분한 합리성이 없으면 그 지침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천삼익비치가
충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 남천비치가 용적율 240%이하로 제한을 받는다고요?

무식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네요.

삼익비치의
현재 기본용적율이 240%입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삼익비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용적율을 283% 신청했는데

신청근거는
기본용적율 240%에 법적허용가능한 인센티브를 합한 용적율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한 인센티브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할 머리이겠지만

법적으로 허용한 이란 말은
공무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조건에만 해당하면
무조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05년 9월 이전에는
기본용적율을 정하지 못했기때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자유재량행위로
통상 270% ~ 289%의 범위내에서 주곤 했습니다만

그래서
삼익비치와
바로 이웃한 삼익기존과 삼익빌라는
모두 289%의 용적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05년 9월 이후)
부산시의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전부다 기본용적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본용적율에
법적으로 허용된 인센티브를 합치면 그게 바로 용적율입니다.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