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한은이 전폭적인 1%대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여러가지 한계 속에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내 경기후퇴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점수를 줘도 아깝지않다.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그에 따라 중산층 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금융당국은 신속히 해야한다. 그래야 중산층의 은행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따른 중산층의 소비가 촉진된다.

이 소비는 경제를 돌리는 소중한 피다. 따라서 이제 남은 몫은 금융당국에 있다.

그런데 어제 금융당국은 은행의 BIS비율을 12%까지 높이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추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고한다.

지금 이 국제적인 금융위기상황하에서 갑자기 은행 BIS비율 기준을 4%씩이나 높이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더구나 그 잣대를 가지고 은행의 구조조정 기준을 삼겠다니...

어느 미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겠는가 ?

한은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뭐하나 ? 금융당국의 이 한마디로 모든 돈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안나올텐데...

그리고, 한은의 노력과는 반대로 오히려 CD금리 하락 효과가 적어 기준금리와 격차만 벌어지고 경제의 왜곡만 심화시킬텐데...

적절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정책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지금은 단순한 숫자(BIS)하나로 모든걸 재단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예측하여 미리 내어놓는 치밀함이 요구된다.

모처럼의 한은의 대책에 금융당국이 찬물을 끼얹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