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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내년초 폐지 검토"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난해 9월부터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관련해 폐지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도 정책관은 'mbn 정운갑의 Q&A'와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기에 과도하게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이 내리는 현 시점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이 크지도 않다는 게 증명돼 적정한 시점에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해소나 건설경기 회복과는 큰 관련이 없으나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시기적으로 연내에는 우선해야 할 정책이 많으므로 내년 초에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0~5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8월 이전에 주택사업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인하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지난해 밀어내기 분양을 시도했고, 이에 따라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다. 10대 건설사들은 올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거의 짓지 않았다.

땅값이 비싼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지어봐야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 정부는 올 들어 기본형 건축비를 높여주고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정책을 펴왔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집값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만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