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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확장, 전향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자치단체 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16일 권오봉 한국국방연구원은 유정복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강하류지역규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일산 신도시 개발사례와 같이 군의 군사작전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완대책 또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협의를 거친다면
(신도시 확장을)전향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자체, 시민 등이
적극 나서 합당한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책선제거관련 권 연구원은 “국가안보, 지역개발, 주민편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 규제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연구원은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보호규역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했으며 지속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작전개념의 도입을 통한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강하류지역 생태공원 조성관련 권연구원은 “안보 관광과 생태관광은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군의 통제하에서
안보관광지역과 유사하게 운영 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연구원의 언급은 대시민에대한 군의 과거 입장을
재확인하거나 으례적인 표현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