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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의 폐해는 이제 사라집니다.


보금자리주택 발표로 인해 자산의 가치하락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광명시흥보금자리로 말이죠.
이제 이 폐해는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값 시리즈의 유행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이 유행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이 326조원 규모입니다.
LH의 부채규모가 100조원 정도니, 2012년도 국가 예산대비 30%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LH의 부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011.9.27일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184,286억원 입니다.(약 110조원 정도)
거의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LH의 부채규모는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터지는 둑을 막아야 합니다. 터지는 둑을 막지 못하면 공공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한테 반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물먹는 하마처럼 빚만 잔뜩 늘어나고 있으니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허울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 주변의 땅값이 평당 얼마입니까?
땅을 수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땅값과 건축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손해가 되는 곳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할까요?
국가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의 폐해는 서민을 더욱 더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폭등,
반전세의 생활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변화,
원치 않는 전세대출의 이자부담,
외곽으로 쫓겨나는 유민생활,
기타 등등,
이로 인해서 호주머니가 빵구가 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한 국가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땅값과 건축비 등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은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의 기억과
2008년 금융위기의 기억과
다가올 2012년의 미래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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